최근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정작 의약분업 등 일련의 의료제도가 의료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입구조 및 생산파급효과분석(鄭永虎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및 보건(산업)'의 영업잉여의 경우 1995년까지의 자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이 고수익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에는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의료서비스활동을 `국공립' `비영리' `산업'의 3부문으로 분류).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 기준 영업잉여의 계수는 의료 및 보건(산업)이 0.109로 전 산업 평균 영업잉여인 0.139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국공립 및 비영리 기관의 영업잉여는 0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의료 및 보건(산업)부문 부가가치계수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에 들어서 의료 및 보건(산업)의 영업잉여가 전 산업 평균영업잉여보다 작게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2000년에 역전된 것은 의약분업 등 의료제도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9년 병원 도산율이 3.7%에서 2000년 7.4% 2001년 8.9%, 2002년 9.5%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은 더욱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론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의도대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의료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의료제도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 따르면 최종수요 단위당 우리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에서는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부문이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 평균보다 높아 생산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방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에 따르면 타 산업과의 연계도가 낮은 독립형 산업으로 조사됐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