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대전협 회장 단독 후보 “전공의 특별법 개혁 필요해”
이승우 대전협 회장 단독 후보 “전공의 특별법 개혁 필요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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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 줄었지만 ‘질’ 높일 수 있는 재원 투자 강조
이승우 대전협 회장 단독 후보

제 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이 회장 단독 후보로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우 후보는 2015년 서남의대를 졸업하고 대전협 복지이사를 거쳐 현재 대전협 부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다. 

이승우 후보는 향후 국내 전공의들을 위해 전공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며 전공의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 특별법’이다.

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련 시간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문제에 대해 반드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회장 후보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80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병원현장에서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복지부의 향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주목해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 시간이 줄어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이 줄어든 대신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간제한이 없이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이지만 전문 학회마다 정확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후보는 “지금까지의 전공의 교육은 시간은 무제한적으로 많았지만 수련이 끝나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부실하고 알아서들 찾아 배우라는 식의 교육이 많았다”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양질의 교육 의무를 수련 교수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 연차별 교과과목 고시가 있긴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며 학회별로도 어떤 곳은 아예 교육 커리큘럼이 없기도 하고 1~4년 차 내용이 똑같은 곳도 있다”며 “지금 같은 수련 시스템으로는 결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 대신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이 아닌 값싸게 쓸 수 있는 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병원,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언급하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전문 학회의 입장이 모두 이해간다고 했다.

즉 병원과 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전공의법만 재정해 놓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련비용을 지원해 준다던지,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게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모두의 입장이 이해된다. 즉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었다고 방관하지 말고 짧은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전공의들을 위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제대로 된 전공의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피드백을 위해 도입된 것이 수련환경평가인데 현 평가위원회에 전공의들의 참여가 한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승우 후보는 “모든 법은 완벽할 수 없다. 때문에 개정해야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련환경평가”라며 “현재의 수련환경평가에는 전공의 포함이 제한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전공의협의회에서 평가를 주도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전공의의 평가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공의들이 빠진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가 정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며 “평가위원의 3분의 1정도는 전공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노조 활성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단체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4년 뒤에 신분이 바뀌는 전공의 특성, 각 학년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바뀌는 현실 등으로 그동안 노조 활성화에 문제가 많았다”며 “그러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큰 틀에서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함께 간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내년 2월까지는 안치현 회장이 노조 위원장으로 일할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 수석 부회장으로서 노조 활성화를 위해 지부별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병원별로 지부를 만들어 가입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노조 가입을 위해 찾아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장 투표는 8월 16일부터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모든 투표가 종료된 8월 22일 오후 7시 이후부터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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