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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조기지급 어렵다” 입장 밝혀이유는 “메르스로 인한 한시적 조치…‘문케어’에 따른 재정부담”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8.07 06:41

건보공단이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조기지급을 상시화해 달라는 의료계 요청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의원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을 지난해 12월 13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낮은 진료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가 여전히 어려운 현실임에 따라 조기지급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한의사협회와 공단에 건의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요청을 공단은 단호히 거절하며 요양급여 조기지급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난 지원이라는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우선 “조기지급 비율을 80%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지급 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이로 매월 환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산과정에서 요양기관과 공단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들어 조기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요양급여 조기지급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고,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해 조기지급 지속 사유가 특별히 없다”는 법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매월 1일씩 조기지급을 연장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종료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가)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저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타개책으로 요양급여 조기지급 상시화를 이전부터 요청해 왔지만 공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관련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 4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김용익 회장 및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면담을 갖고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을 가지급받았는데, 이를 상시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강청희 이사는 면담이 끝나고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된 바 있고, 이미 복지부가 조기지급 종료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상시화가 어렵다는 점을 최대집 회장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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