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로 많은 가입자가 보장이 취약한 질환에 걸렸을 경우 고액의료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그중 16개 질환은 전국민의 40%를 차지하는 소득수준의 가정의 가처득소득 20%가 넘을 정도로 큰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와 미래방향’ 토론회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밝힌 것으로, 이같은 보장성 취약문제는 질환명 중심의 보상체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전국민의 60%이상이 가입해 매년 7조원 이상을 납부하는 암보험 CI보험(중대질병) 등은 질환명에서 의료비 금액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치료중심이 아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포괄하는 통합의료보장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싱가포르의 건보제도를 예로 들며 “통합의료보장시스템이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포괄한 전주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며, 소액 의료비와 고액 의료비 각각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제발표 후엔 박양동(CNA서울아동병원장/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최창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정 교수가 싱가포르를 예로 든 것에 대해 “싱가폴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의료저축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양동 공동대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의 소위 빅5, 6 병원이 일년에 수십만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중 대학병원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질환자에 소요되는 비용만 2~3조원을 넘고 있다”며 “이같은 비용만 조절되어도 건보공단의 재정악화나 보장성 확대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진 교수는 건보제도의 미래방향에 대해 “국고보조 방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주류와 화석연료에 부담을 지게 해 재정조달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한편 “진료비 지불제도는 DRG를 확대 적용과 함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액 계약제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국민건강보험 시행 33년,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공동주최했다.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연속기획 중 ‘1차 건강보험 평가’로 개최됐으며, ‘2차 의약분업 평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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