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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현재 상태라면 ‘청와대 답변’은 없다”
“국민청원, 현재 상태라면 ‘청와대 답변’은 없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7.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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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근절 국민청원’, 1시간 동안 2,000명→100명…‘20배 감소’

범의료계가 모여 의료인 폭행 근절을 함께 외친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눈에 띄게 급감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전국적으로 분노했고 그 분노는 치과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계종사자 전체로 퍼져갔다.

범의료계가 함께 공분하자 ‘전북 익산 의사폭행’ 사건은 언론과 SNS를 통해 국민에게 빠르게 확산됐고 이와 함께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청원 첫날에 청원인은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범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폐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의료인들이 직접 강구한 근본적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했고 지난 8일에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보건의료인들이 모여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까지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청와대 청원 참여 퍼포먼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를 진행하며 청와대의 직접적인 청원 답변을 얻기 위한 청원인 20만 명 달성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현재 청원 참여는 ‘지지부진’이다. 지난 3일(화) 시작된 청원 초반에는(3일~5일) 5만 여 명(하루 평균, 1만 7천여 명)이 참여했지만 그 이후 5일 간(6일~10일)은 1만 여명만(하루 평균, 2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오늘(10일) 오후 2시 기준 청원인은 6만 1,645명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 경우는 36차례로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4개월 동안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횟수는 한 달 평균 2.5회로 계산할 수 있다.

과거 20만 명의 청원인을 넘겼던 경우를 돌아보면, 현재 의료인 폭행사건 관련 청원의 참여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다.

현재 동참한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직접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청원은 △자주포 폭발사고를 당한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 △무고죄 특별법 제정 △제주도 난민 문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 △대구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문재인 대통령 응원 글(답변 불필요) 등으로 총 6가지다.

특히, 제주도 난민 문제 국민청원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청원기간임에도 청원 닷새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10일 오후 2시 기준 682,986명의 청원인이 동참했다. 대구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국민청원의 경우도 이미 278,740명의 청원인이 동참했고 청원기간이 2주일이나 더 남았다. 

한편, 이번 응급실 폭행사건 청원의 청원인 증가 속도는 이미 20만 명을 달성한 청원들의 증가 속도와 비슷하다. 

실제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청원 동참이 400여 명이 늘었으며 현재와 같은 청원 참여로는 청와대의 직접적인 답변을 얻어내기 힘들 전망이다. 

의료인 폭행 근절 관련 청원 마감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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