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남소자<서대문구의사회장/나산부인과>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갖가지 정책이 날만 새면 쏟아져 나와 경기 후퇴로 먹고 살기에도 힘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가히 온갖 기화요초들이 한꺼번에 피듯(百花齊放 백화제방)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이론과 정책이 각 분야의 지식층들에 의해 백가쟁명(百家爭鳴) 나름대로의 이론투쟁이 펼쳐지고 있다.
　1000만대 이상 보급된 휴대폰이 일시에 울려 온 나라가 통화 중 상태가 된 것처럼 정신이 없는데 약대6년제 논의까지 북소리에 장구소리 겹치듯 비전문인들은 이해 못할 소음이 더해지고 있다.

국가경제 낭비 초래 `옥상옥' 이해안가

　건국 이래 수십 년 동안 잘 이어져 오던 학제가, 그것도 유독 약대만 6년제로 연장한다는 정책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이론만의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듯하다.
　국민 건강에 직접 관련 있는 이 정책에 의료계가 왜 불에 덴듯 극렬하게 반대하는지도 이해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아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각에서 봉사하고 있는 약사들이 더 배우겠다는데 반대하는 자체가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 제도자체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음을 비전문인들은 몰각하고 있다.
　첫째는 4년을 배우고 나와도 훌륭한 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2년을 더 배우게 한다는데 대한 국가경제낭비가 상상 외로 크다는 데 있다.
　그들이 굳이 약학에 대한 심오한 이치를 더 연구하겠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 2년을 수료하면 된다. 그곳에서 교수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든지 유학으로 약학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이루는 길이 있는데 처음부터 6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이론은 설득력이 없고 평범하게 약국경영이 꿈인 학생들은 2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지금 각 대학의 약학대학원의 정수가 다 채워져 있는가. 약대생 몇 명이 대학원을 지망하는지 통계를 보면 이에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을 옥상에 집을 또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기들 임무 밖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2년을 더 배우면 의사와 동등한 진료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착각이다.
　의사 처방 제조 업무만으로는 약국유지가 어려우니 간단한 문진이나 치료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행위 침탈이다. `배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요'하며 오는 가벼운 환자를 약사 마음대로 아픔만 멈춰준다면 그 아픔의 원인이 치명적인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는가.
　약사학술제에 나온 주장을 보면 처방전에 의한 약 판매 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란 무엇인가. `이런 병은 구태여 병원에 안가도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란 것인가.
　또 당뇨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약국 활성화 방안은 당뇨측정기를 약국에서 사용, 그 처치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의료행위인 것이다. 수십 년간 내분비대사를 전공한 저명한 의학박사님도 완전정복을 못해 고심하는 당뇨환자를 약국에서 치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4년제가 아닌 6년제를 나온 약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약사 월권행위 막자는게 의료계 주장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병용투여는 시중에서 천막 쳐놓고 쇼를 벌여가며 파는 약장사와 무엇이 다르며 주제전문약국에서의 비처방제품의 활성화 방안은 그들이 바로 의사라는 말이고 약국용 화장품을 이용한 약국 활성화 방안은 피부과 의사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다.
　대충 예를 들어봐도 이렇게 부작용 많은 약사들의 월권행위를 막자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보이는 의료재정을 막자는 뜻을 정책당국자나 일반인들이 알아야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의료계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