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단이 약사회와 공동으로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물이용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공단이 보유한 진료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도봉·강북·중·중랑, 인천 부평·남구, 경기도 안산시·고양시 등의 고혈압·당뇨·심장질환·만성신부전 환자 등 대상자를 정해 투약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의 폐해를 자인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해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의료계는 공단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해서 약사회에 이를 제공해 가정방문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뿐 아니라 훨씬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로, 더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약국에 비해 의원이 크게 소외됐다. 약국은 어마어마한 조제료를 가져갔다.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단골 환자로 동네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의사들도 약 복용과 부작용에 대해 비용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아픈 환자가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하는 불편한 제도가 의약분업제도다. 국민의 편의는 외면한 채 억지로 18년간 유지해오는 의약분업제도의 실패를 알리는 카드가 방문약사제도라니 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정말로 똑똑하고 이해도가 빠르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진료의사들이 처방시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산망 관리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활용,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약물이용지원사업 시범사업'은 급하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재난적 의료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과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