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규제 개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정부 측에 건의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면적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 노조가 한 목소리로 의료영리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분야마저 무한 경쟁체제로 빠져 돈벌이 추구의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의료 왜곡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총은 앞서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주된 골자다.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7000개, 많게는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며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왜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해서 우리 협회는 아주 강력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며 ”사무장병원이 의료영리화 폐단의 대표적인 예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 병원을 운영해 이윤만을 쫒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의료영리화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가 아닌 의료 장사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의료 왜곡을 초래해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의료영리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근거가 없다며 경총은 당장 주장을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윤소하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의료영리화로 인해 오히려 병원비 폭등, 의료불평등 심화가 가속화돼 공공의료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의료노조들의 반대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총이 제시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촛불민심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에 역행한다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이는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였다.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강조했다.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으로 노조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