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료정책 핵심은 ‘의사담당구역제’, 주민 가정 연 1~4회 순회…“형식적 진료행위”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가 통일 준비에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6조에 형식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 중 ‘의사담당구역제’는 ‘호담당구역제’라고도 불리는데 의사들이 일정지역을 담당해 주민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며 의료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는 진료제도다.
원칙적으로는 태아 때부터 출생까지는 산부인과 의사가 담당하며 출생 후 14세까지는 소아과 의사가 담당하고 성인이 되면 내과 담당의사가 일생 동안 건강관리를 하도록 돼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담당제(거주 지역을 단위)’와 ‘직장 담당제(생산활동 단위)’로 이원화돼 있고 원칙상으로는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이중 등록제’도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담당구역제를 실시하는 병원은 시·군·리 병원을 비롯해 공장병원, 진료소 등으로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북한에는 직할시와 도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각 1개씩 두고 시·군 지역에는 인민병원 1~2개, 리·노동자지구에는 인민병원과 진료소를 두며 리·동을 합쳐서 종합진료소가 1개씩 설치돼있다.
산업지역에는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구급소가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지역별 '담당구역제'의 원칙이 강조돼 리 단위 지역은 리 병원, 또는 협동농장 진료소가 담당하고 군 소재지 지역은 군병원이 담당하게 돼있다.
다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과다한 의료대상, 넓은 진료범위, 의약품 부족 등으로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영양상태 악화 및 영양실조, 후진성 질병 발생, 필수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낙후 등은 북한이 표방하는 ‘예방의학제도’를 가동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의약품 부족과 의료진에 대한 배급이 부실해 병원은 처방만 할 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구역제)’가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소’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실제로 보건시설과 보건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된 이후인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일성이 1988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호담당제’ 강화를 지시한데 따라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 공장 등에서는 갱별·직장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1980년 4월 3일 ‘인민보건법’ 7장 49조로 법제화했고 1998년에는 이를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도 인민위 소재지에 위치한 도 의대병원에는 약 200여 명의 의사들이 진료 중이며 병상은 800~12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이보다 작은 규모인 군 인민위에 소재한 군 인민병원에는 약 50명의 의사와 함께 100~200여 개의 병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앰뷸런스와 X-선 기자재 등의 주요 장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설비 등을 지원했던 한 단체는 “1969년부터 의사담당구역제는 모든 시·군·구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의사 1명당 5∼8개 인민반(인민반은 20∼40가구로 구성된 최말단 단위)을 담당함으로써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가 도시의 경우 1,200여명, 농촌의 경우에는 1,500여명에 달해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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