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지적한 내용으로 연구원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으로 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건국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온 점을 적시한 후 특히 “과거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구속력은 오히려 강화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수가계약제가 마치 종전의 정부 고시제에서 진일보처럼 보이지만 운용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참여 간섭으로 수가조정에 규제가 강화된 느낌이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제 도입은 의료기관을 한차원 높여 감시·감독하는 체제로 굳혀가고 있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의약품 대금보상을 실구입가제로 바꿈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구입 마진을 없애는 효과를 획득하면서 반사적으로 의약품의 구매 주체인 약국으로 그 관행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의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하고 `현재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