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 실무협의 참여 안한다"
의료계 직능단체 중 하나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협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했다”며,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다. 치협이 협력함으로써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치를 높였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진의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공단에 넘기며 “정부는 수가협상에 임박해 적정수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등 말 바꾸기를 일삼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협회는 “그동안 치과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병·의원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지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치과협회는 협상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치의 근거가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치협은 “타유형의 협상결과를 볼 때 과연 연구결과를 반영해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배려 없이 수가협상을 파행으로 이끈다면 앞으로 정부에 누가 협조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수가계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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