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각 직능 단체와 의견이 합치되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며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3개 보건단체는 오늘(2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문재인 케어에 형평성과 진정성을 담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도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들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공급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지속적인 대화해야 하며 의견을 합치시켜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약사회·치협·한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촉구한다”며, “진정성 없는 대화와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치협·한의협은 이번 성명서를 발표함에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 추진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