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발해 전국의 5만여 의사들이 모인 ‘제2차 총궐기대회’를 20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시각차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가 20일(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정심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오는 6~7월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도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