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5월 18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 산하에 주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운영된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장관급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실무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연내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후속조치로 내부적으로는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하 추진본부)’와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 구성을 완료(3월)했다.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협력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 창구가 마련됐다.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12명)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3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자체, 관계 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현재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개최될 제3차 회의 후에는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 ‘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연계 과제와 협력방안’, ‘지역사회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커뮤니티케어 근거 법률 제·개정 방안’ 등 과제들을 차례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2017년 8월 기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