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범정부 조직체계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 가동된다.
복지부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차원의 조직이다.
현재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로 개편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정책본부는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하여 본부 소속으로 편입, 구성된다.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분야별 정책팀과 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모두 동수로 참여,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범정부적인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책본부장(1급)은 민간전문가로 충원하며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획·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노인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된다.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된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이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및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1단 2팀 18명)은 국가주도 계획단지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140만평규모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내 최초의 바이오 특화단지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