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적정수가에 대해 “무조건 퍼주거나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취임 한 달여를 맞은 15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적정수가에 대해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즉,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상에서 공단과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할 예정인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의료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라며 “다만 이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내놓은 건보제도 혁신안 ‘더 뉴 건강보험’을 통해 주장했고, 공단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주장한 바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적정선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인 11조 원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이 누적됐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50%인)법정 누적적립금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을 적립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출범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체계 확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료계나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당해 연도 총지출의 50%까지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들어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한다”며 거부했던 공단의 지난 정권 시절 입장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는 “누적 적립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건보재정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재정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대응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지출추이, 상황변화, 정책변화, 다양한 돌발변수 등 재정변화 예측과 실체 사이의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 추진 및 정부지원금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과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익희 이사는 공단에 30여 년간 근속한 직원으로서 “앞으로 공단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 등 지출증가 억제를 위한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수가나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월 2일 취임한 후 줄곧 ‘적정수가’를 강조해 온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난 지난 5월 11일 수가협상 상견례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월 26일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을 합리적 가격으로 만드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나치게 건강보험 수가를 깎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