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놓고 43일 만에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 3월29일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강행된 이후 사실상 의정협의체를 통한 실무접촉이 중단된 상태였던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문 케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의를 위한 의정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대화를 통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 케어 절충안 도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언지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 케어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우여곡절 끝에 이번 면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협의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난 의정협의체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 케어 절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원하는 것은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환경 뿐”이라며 “이번 면담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한국의료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차관도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권 차관은 “의협과 정부의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다고 본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의료계와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는 대화 속에서 쌓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염려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의협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이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새롭게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명칭으로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며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가계직접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뉴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고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 담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앞서 2일 취임식에서도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의협 측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