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 새 집행부와 적극 대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박 장관이 11일 예정된 의료계와의 만남을 계기로 향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 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는 단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였다.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심한 상태일 뿐더러 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사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는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초음파·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3800여 개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협의를 위한 여러 가지 통로가 마련돼 있다는 것. 또한 11일로 예정된 의협과의 상견례를 통해 향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계와 활발한 대화가 있어 왔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병원, 정부가 함께 약 9차례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또 각 사안별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왔다”며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도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문 케어에 대해 일부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활발히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며 “11일 예정된 집행부 상견례를 계기로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차차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나름의 의사표출의 수단이라고 본다며 궐기대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진지한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의료계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궐기대회도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궐기대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오히려 궐기대회를 통해 나온 의사들의 의견들을 세심하게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의견들을 통해 앞으로 진지하게 의료계와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