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 케어의 허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 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환자케어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료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며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회원이 참여해 의료계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케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의 예산 조달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드러난 국내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신생아가 유명을 달리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동 사건은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