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이번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병원비 상한제는 어린이 생명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며 재정 마련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5월 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 후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소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며 작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병원비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재정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이 402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 상한제에 필요한 재정은 연간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0분의 1수준으로 제도가 정책되면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수 있다”면서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