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시행이후 인건비는 6.4%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수가조정시 필히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수가추가보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김경혜 연구원)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연구보고를 통해 이같이 정책제언하고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병원의 경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환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지분석을 통한 수가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병원 각 15개, 병원 2개 등 주40시간제를 시행한 32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급실은 토요진료 축소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입원환자수도 변동이 없었던 반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은 6.4%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병상당 의료이익은 2004년도 상반기 60만원 흑자에서 하반기 90만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연구팀은 연구보고를 통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부담을 현 의료수가체계에선 병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부담 증가분'은 추가 수가조정을 통해 반드시 적정 보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주40시간제 근무흐름에 발맞춰 외래환자 가산제에 대해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을 비롯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현행 30%) 적용시간 조정(평일 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환원)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의 적극 검토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항암진료환자 및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주말진료가산제 적용도 주문했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