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중증 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이 진행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률 하락 원인을 박근혜 전 정권의 중증질환 위주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그림) T-A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2%(’11년) → 80.3%(’16년)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60.1%(’11년) → 57.4%(’16년)로 감소하고 있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

유사하게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1.1%p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그림 1] B-A)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공단은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결론내렸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되었지만, 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비급여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결국,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