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은 새롭게 진행하는 느낌이다.”

건강보험공단 고영 보험급여실장(사진)이 24일 공단 원주본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로한 의약단체 협상단이 구성되는 대로 오는 5월 11일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며,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 진료비 증감추이, 병원회계자료, 거시경제지표 등 협상근거자료를 산출·분석하고 협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연구기관(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하여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산출할 예정이며,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운영방식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고, 각 의약단체장 선거로 수장이 교체된 직후 협상이 열리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이와 관련해 ‘수가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돼 더욱 주목된다.

공단 수가협상 실무를 이끄는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이 의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파격 임명돼 곧 돌아오는 수가협상에서 친정인 의협을 비롯한 7개 공급자단체를 상대할 예정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고영 실장은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의료계의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새롭게 진행하는 느낌”이라면서 “예년보다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과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우리도 공급자단체에 얼마를 줘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정운영위원회 및 의약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기대수치와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수가협상 시 공단재정운영위에서 결정된 추가소요재정분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른 정보 불균형과 원가 산출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협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소요재정 상한선이 공개된다면 현실적으로 상한선으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협상의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유형간 계약 체결 여부 및 인상률이 민감한 상황에서 추가소요재정이 공개된다면 유형간 경쟁이 더욱 심화돼 정상적 협상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고 실장은 “공단과 공급자단체 상호간 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의료원가가 수집·계산되고 공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수가협상 불참을 고려하고 있는 데 따른 고민도 나타냈다.

고 실장은 “지금까지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탈퇴한 사례는 있어도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만약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의협이 공식적으로 협상 거부 통보를 보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 달 말 각 단체에 협상 명단을 요청하면 의협의 참여 여부도 알 수 있는데 불참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깅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의협 부회장과 보건소장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강 신임 이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 김용익 이사장과 소통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