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인력 국가 책임 양성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이 공공의료분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 설립’과 함께 ‘보건계열학과 개설’, ‘거점병원 운영’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안에 대해 “추진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고 공공의료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립안에서 수정·보안,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이 의원은 2022~2023년 개교 목표를 2021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3년이면 개교 준비에 충분하며, 개교가 4~5년 이후로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남원시민은 서남대 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폐교 이후 지역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로 남원시민의 불안한 기다림을 끝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립공공의료대학은 하루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의대뿐만 아니라 보건계열학과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취약지에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사 인력 양성은 기본이고 간호·응급구조·물리치료·치위생 등 보건계열 전문가도 함께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지정’ 수준으로는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설병원을 시작으로,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을 의료 취약지부터 단계적으로 설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수정하고 공식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립보건의료대학 남원 설립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첫 단추로 제대로 끼워질 수 있도록 남원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