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임현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심평원, 건정심, 식약처의 책임 면피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사건의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했음에도 공정해야할 사법당국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조잡하기 그지없는 영장청구 내용을 맹목적으로 인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마녀사냥에 동조한 사법부의 작태 개탄스럽다”며, “이는 문명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시스템이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줘 소아 건강의 전문가로서 놀라움과 걱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재 사법부의 모습은 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면서 의료진 구속을 결정한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 공정함, 선입견 없음의 가치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가 근본부터 무너져 상상도 못할 피해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라며 경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위험하기 그지없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숭고한 의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히며 전과자가 되는 위험 가득한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송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