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누적적자가 5837억원을 넘어서고,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는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방안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화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 대표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누적된 적자와 낙후된 시설 그리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고 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국내 공공병원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기피진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이 34개소, 적십자병원이 6개소로 이중 33개소가 적자이며, 누적적자는 5837억원(병원당 135억원)으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민들의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적기에 재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4년까지 현재 33개소인 적자 공공병원을 20개소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포괄수가제도입, 지방비 부담 차등화, 의료 취약지 의료원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실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병욱 전국비장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은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수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회장은 현재 의료공급의 양적(병상, 의료인력) 분배를 검토한 결과 서울 중심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도시 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전문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문의 정원 충족율을 보면 강릉의료원(83%), 포항의료원(63%), 천안의료원(62%), 강진의료원(27%)로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복리후생 향상과 함께 퇴직의사 중 재취업의사 희망자에 대한 이력 풀을 DB화 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지방국립의과대학병원과 모자병원 체결을 의무이행하게 하고 피수진료과나 응급실 근무의사에 대해선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전국의료원연합회 또는 권역별 중심으로 프리랜서 전문의를 계약하여 공동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개진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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