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환자가 늘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며 서비스 질 관리 또한 이뤄지지 않는 등 체계가 온전치 않고 정신의료기관 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9시 40분 국회에서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장은 국내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명확하지 않은 역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부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꼽았다.

김소윤 교수는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정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며 탈 수용화 이후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부족으로 환자와 가족의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환자 및 가족의 심적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현행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파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간 인력·서비스의 수준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환자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적성서비스의 연계제도가 부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또한 아무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신의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의료기관 내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서비스 제공방향과 내용에 혼란이 많다”며 “환자의 요구와 공급내용이 불일치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외래 및 입원 서비스가 부재하다며 △열악한 인력구조 △서비스 적용기준 미비 △질 관리 체계 부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정신보건의료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낮은 법적 인력기준이 설정돼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질 개선에 대한 1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는 적용대상, 시간, 횟수 등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의 미흡으로 이어져 서비스 항목을 다양화 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질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적정한 보상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적정 서비스 제공의 부재로 이어져 서비스 다각화를 어렵게 한다는 평가다.

김소윤 교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2월 차별 중단 권고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개선방안으로는 △탈 수용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 △입원기간 내 정신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 강화 △의료급여 환자의 형평성 제고 노력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을 위해 외래서비스의 다양화, 입원 서비스(급성기)의 집중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필요인력의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소윤 교수는 “의료급여 환자 형평성 제고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의 인권과 보장성을 강조하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 개선에 있어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제도 및 구조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도 2006년 유가족과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예방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편견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노력과 더불어 환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수반돼야 문제 제기가 원활히 될 것이고 서비스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의료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과 치료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과 재활 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인식 개선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역 시설 및 재활 센터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지녀야한다”며 “강력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와 이후 안정적 삶 유지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정도 “90%의 정신질환 치료를 민간에서 담당하는 국내의 경우는 지역사회 책임성을 요구하기 참 힘든 구조”라며 “각 지역 병원과 의료기관들이 치료와 퇴원 이후 관리에 대해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모색돼야 하며 근거리‧수가를 비롯한 정신의료데이터의 전산화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적극 공감하며 노력의 의지를 내비췄다.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사무관은 “국내 정신질환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대만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며 “오늘 논의된 개선방안 중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가 자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진행 계획 사업으로는 △중간집(halfway house) 도입 △절차보조인 사업 △차별 인식 개선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하늘 사무관은 “지역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주거지로 곧바로 가기 힘든 환자를 위한 중간집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부터 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다”며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입‧퇴원, 치료 과정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절차보조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한차별에 인식 개선 사업도 진행할 계획 중”이라며 “올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조장 단어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