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려면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오는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해마다 3∼6% 이상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3일 건국대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 사무관이 `보장성 강화 세부추진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2008년까지의 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통해 올해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암 등 3개 상병군에 대한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을 경감하며 2006년에는 1조원을 투입, 급여율 68%를 목표로 4개 상병군을 중증질환대상으로 선정하고 식대에 대해 보험급여도 적용키로 했다.
이어 2007년에는 7000억원의 재정으로 급여율을 70%로 높이고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을 7∼8개 상병군으로 넓히는 동시에 기준병실을 확대하고, 2008년엔 5000억원을 추가 투입, 급여율을 71.5%로(9∼10개 상병군 집중지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 경우 암 등 중증질환 급여율은 현재 47%에서 2007년부터 75% 수준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란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불합리하게나 왜곡된 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급여전환 등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손실분을 반드시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2005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2.38%(수가인상은 2.99%)이며 현재 복지부의 급여율 70% 달성 로드맵에 의한 연차별 보험료 인상률은 2006년 3.5% 이상, 2007년 6% 이상, 2008년 3.5% 이상 등이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