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한 환자위험 노출문제를 확인하고 종병 가산 수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 비급여 서비스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공급 과잉과 인력 부족 문제’, △높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 낮은 서비스의질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73%가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급성기 병상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급성기 병상의 66%가 300병상 미만에서 공급되고 있다”며,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과잉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어렵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을 어렵게 만들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소규모 중소병원으로 대처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소규모 중소병원의 공급 확대는 인력부족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거나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미래의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병상 자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마련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려의대 교수는 “중소병원의 실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병상공급 확대 용이, 퇴출기전의 불명확,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의 미흡 등으로 대표되는 관리 기전의 부재가 밀양 세종병원 사태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중소병원의 일상적 기능과 시설, 안전 관리의 주체 역할을 보다 더 분명하게 지방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중소병원에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선 방향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중소병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를 형성해 왔던 역사적 배경, 이로 인한 의료자원 관리정책의 미흡,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등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실장은 “민간 중심의 공급자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병상자원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준 교수는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사망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사망비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낮음을 확인했다”며, “적정 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고, 환자안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일관된 연구결과로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했다.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의료 인력과 개설 진료과목이 부족해 지역주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사회 병원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교수는 “단기적으로 병상 당 적정 인력 규모가 정해지면 투입 자원이 보상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공급 구조의 개혁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영덕 실장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문제와 병상의 축소를 단기 목표로 삼는다면 병상당 적정 인력 기준을 높이고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병원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공급구조 개편에 선행해 달성할 과제인지, 구분해 별도 진행할 수 있는 과제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금지 등 법령 개선을 계획 중이며,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윤순 과장은 “병상조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부분이다. 지역거점병원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공공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역거점병원을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병원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인수합병 문제는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매번 나오던 문제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영리화 논쟁이 있지만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의료평가와 관련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어느 지역의 병원을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소병원의 역할 기능을 정립해야하고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를 확실히해야한다”고 전했다.

임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과 관련해 “대안이 부재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작은 규모의 중소병원은 의사 등 의료 인력이 적고 응급 중환자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 입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적인 병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윤순 과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종별가산 제도도 개편하려 계획 중이다. 종별기능에 맞게 가산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가산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