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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문제인 케어 폐기 전제로 전면파업 불사"‘저부담-저수가-저보장’ 바로잡고 의료의 질에 맞춰 제도 개선해야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3.06 10:53

“건보재정 파탄과 일차의료 붕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6일 ‘문재인 케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는 “정부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급여화 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5% 감소할 것'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소요재정부터 과소추계 됐고,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이 필연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은 숨겼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보재정 파탄은 물론, 일차의료 황폐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환자들의 닥터 쇼핑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대변되는 3저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비급여를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려 한다면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3저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입자와 정부의 적정부담으로 공급자에게 적정수가가 보장되면 자연적으로 비급여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는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저수가 개선 없는 문케어 강행은 결국 의사 죽이기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철폐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전체 의료계의 근간인 일차의료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일차의료를 튼튼히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수가 체계에서 환자들의 닥터쇼핑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차의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결과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폐업 의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일차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문케어의 강행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총액계약제 및 인센티브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안을 숨겨놓고는 슬그머니 강행하려 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다”며 정부의 행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 시켰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비부담 감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보험료 폭탄을 감추고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의 국민건강 악화, 건보재정 파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에만 매달리며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를 강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문케어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정책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12만 의사들을 통합시키고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며 "저와 함께하는 투쟁은 협상을 전제로 말로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책 폐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전면파업 불사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 이 과정에서 투옥이 되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며, 회장 유고 시 투쟁을 이끌고 나갈 2선, 3선의 조직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결국 문케어는 전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폐기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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