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가 처방료 부활과 건강검진제도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임 후보 캠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료수가 결정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료방법은 약물처방으로 현존하는 수많은 약물들 중 개별 환자의 상태와 특성, 기왕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이러한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처방료를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합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
임 후보는 “봉합술, 절개술 등 여러 치료 수가가 따로 산정되어 있는 것처럼 독립된 치료방법인 약물처방도 별도의 수가가 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처방료에는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수가인 처방기본료와, 처방일수 조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대한 수가인 처방일수료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후보는 개편안에 대해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으로 구성해 일선 검진기관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과도한 건강검진 문진표의 내용과 설문지 등으로 인해 검진기관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수검자 및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당일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생활습관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의료인과 검진기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행정 편의적 개악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겉으로는 공단 개혁과 의료계와의 상생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의료계에 과중한 부담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이고 강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즉각 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고 일방적인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선대본부 정승진 대변인은 “임 후보 당선 후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방료 부활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며 검진 당일의 진찰료 산정 문제, 고지혈증 검사주기, 과도한 문서작업의 비효율성, 원가 이하의 건강검진 수가 등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