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가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제 80~90% 시행 철회 및 문케어 관련 대화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정 실무협의체는 파기하고 협상결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비대위는 의협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진행했던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바는 묵살하고, 진정성을 가지기는커녕 비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이행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라면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케어 관련한 일방적인 예비급여 시행,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계획들을 중단하고 대화창구를 단일화한 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는 80%, 90%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협상시작부터 예비급여 80%, 90%는 불가함을 밝혔다. 비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50%”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심평원을 통해 강행한 점을 비판했다. 

또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오는 3월 1일부터 민간병원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협상결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와 협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비급여 80%, 90% 확대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개별 학회와 접촉 금지 등 3가지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실무협의체 파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예비급여제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것이고,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문재인 케어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의-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비대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의료계의 대표인 우리를 무시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동안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며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설정했다.  

비대위 투쟁계획은 오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청와대 100m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야간집회’를 열고, 3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4월 22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