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잘못이 있는 병원장과 운영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박능후 장관이 수사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더 이상 실무 의료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식의 수사가 아닌 병원 운영진에 대한 총체적이고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대목동병원의 운영진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와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신생아들의 죽음의 최종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병원 내 의료관련감염이 우려되었으나 무시한 점 △의료진의 진료공백을 방치한 점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자행한 점을 들어 병원장과 병원 운영진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 현 수사가 실무 의료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감독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결과가 나온 후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감염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병원장과 운영진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의 논의 후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소하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진료공백의 책임,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병원장 등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지금도 병원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의 수사 방향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수련병원으로서의 운영 책임이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운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것이 재발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담당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등 15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병원장 및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진료공백 같은 경우는 이대목동병원의 큰 위반행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경찰 측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