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및 밀양세종병원 등 최근 벌어진 잇단 사고와 관련해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정치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법안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 하고 의료기관의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방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과 규제만 강화하기보다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관리 기준을 면적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다중밀집시설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정기점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 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계의 해결방안도 줄을 이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병원관련 대형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병원 시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주요 해결책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과밀병상 문제 해결 △병원용품 교체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면적과 상관없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과밀병상문제는 현행법이 기존 병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용품 교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복지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의료법을 무시하고 시설안전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 안전대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복지부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추가 위촉에 대한 의료법을 무시하고 의료법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회가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2016년 개정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안전진단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논리다.

이런 정치계의 압박 속에서 의료계는 규제와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책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는“정부의 후속 대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은 의무와 처벌보다는 병원 간의 큰 환경 편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중소병원과 상급병원의 근무환경에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정부의 투자확대를 통해 치료를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병원구조와 인력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보다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생아 중환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설투자’와 ‘인력충원’이라는 것이다.

최병민 고대의료원 안산병원 원장(소아청소년과)은 지난 6일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 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20개 병상 미만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54.6% 뿐이다. 이런 소규모의 지역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장비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치료할수록 운영 적자의 폭이 커지는 구조 적 모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의료기관은 약 82.5%이고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도 약 43.3%이다. 따라서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9.7명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는 1일 3교대로 근무하므로, 병원등급이 1등급인 경우 간호사 1인당 3.4 명의 신생아를, 2등급인 경우 간호사 1인당 4.5 명의 신생아를 돌보고 있어 의료의 질을 위해 필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양세종병원과 관련해서는 이송 중소병원협회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병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스프링클러 등의 논의를 중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병상에 최소 10억이 넘는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병원도 없을뿐더러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질식사였던 점을 감안해 질식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문 설치 및 방독면 구비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스프링클의 중요성만 지적되고 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은 질식사였던 것 만큼 생각을 바꿔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스프링클러용 물탱크를 설치는 기존건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