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대목동병원 수사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규탄했다.
이날 안치현 회장은 “아픈 아이들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단순한 희생양 찾기 식의 현재 조사방법은 옳지 않다”며 “전공의를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고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10시간이 넘는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전공의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며 이런 식으로 전공의에 대해 잠재적 피의자 낙인을 찍는다면 앞으로도 국내의 많은 전공의들이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보는데 있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방향에 대한 방안으로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카드도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회장은 “오는 4일 임시총회에서 파업 여부와 전제조건, 중점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만일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의 많은 전공의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동행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변호를 맡은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진술 위주의 현재 수사방향을 비난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전환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냉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 수사가 선행돼, 확실한 사건의 원인 파악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간호사 등에 대한 진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도 없을뿐더러, 간호사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전공의가 병원 약 제조가 잘 되고 있는지, 주사 행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병원 식당에서 밥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까지 다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관리감독의 주체인 중환자 실장, 주치의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전공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나 관리 여부 사실이 밝혀지면 그 때 피의자로 전환해도 됐다”고 경찰의 성급한 조사에 대해 지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