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6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64.6%이며 기존 설립 요양병원은 설치 의무가 소급적용, 올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됐지만 설치 비율이 6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2017년 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이 1532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신축 요양병원을 포함해 전체 요양병원의 약 64.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조치를 하였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해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돼 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