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생아 중환자실(NICU) 등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면, 의료계는 사고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구조 개선과 더불어 의료기관 및 개인에 대한 지나친 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병원 의료 환경 개선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요쟁점은 이대목동병원과 국내 NICU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유발한 주요 문제점으로 △고질적인 인력문제 △감염관리의 취약성 △병원의 문제해결능력 상실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이화여대 의료원의 영리적 운영을 꼽았다.

또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인력수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방안으로는 ‘인력기준 셧다운 제도’에 대해 강조했다.

정형준 국장은 “사고당일 16명의 신생아를 2명의 당직 간호사와 1명의 당직의가 돌보고 있었다”며 “NICU가 성인집중치료실에 비해 노동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명의 환아를 2명의 간호사가 돌본다는 것은 심각한 인력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력 기준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병실 가동을 중단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인력 기준 셧다운 제도가 필요 하다”며 “공공인프라 확대차원에서 정부의 시범 차원의 관련 모델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에 더해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병원관련 산재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는 단순히 위법여부로만 접근한다. 보다 체계적인 인과론적 조사와 의료사고 원인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며 “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참여 기제도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및 환자단체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조속히 유가족 입장을 고려한 납득할만한 조사결과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아마 유가족의 신고와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유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고 믿기 어려운 각종 실수를 연발해왔다”며 “이번 집단사망 사건은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갖게 만든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병원장은 반드시 형사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에 의료계는 지나친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처벌만 강조한 정부의 후속대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며 후속대책으로 규제만 강화하기 보다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일방적 매도는 옳지 않다”며 “이대목동병원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기에 자체 해결의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 개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의료진에 대한 무분별한 마녀사냥 식 범죄자 취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서 관련 혐의사실을 수 일 간격으로 언론에 유포하는 것 또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은 의무와 처벌보다는 병원 간의 큰 환경 편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대형병원 이외의 곳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여지가 크다”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으며 “주말·야간 약사에 대한 수요와 수가를 늘리는 등의 방안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단기대책은 내놨지만 단기대책에 포함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안하는 한편, 각 계층의 의견 수렴과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NICU 관련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만 강조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지금까지 현장과 정부 정책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 한다”면서 “여러 분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수급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 인증평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근본적 감염 관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조만간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