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을 합리적 가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직접 정의했다.

그는 특히 “비용절감만을 위해 지나치게 건강보험 수가를 깎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재 지나치게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건강보험과 의료계의 관계 개선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인 심사권 및 청구권을 공단에 배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게 독립심사평가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심평원이 공단도 정부도 아닌 제3자이자 독립된 순수 전문심사평가기관으로서 마땅한 권위를 갖고 ‘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재직 시절 연구자로서 심평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다운 발언이었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정오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해야 하는 올해 공단 이사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공단 직원들과 함께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공단 내부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익 이사장과 출입기자협의회의 1문1답.

질문1.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을 거쳐 이번엔 현업 기관장으로 취임한 소회와 공단 이사장 임기 중 꼭 이루고자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하는 게 당연한 목표다. 알려진 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 제가 많은 관여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을 이번 정권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대한의사협회에 찾아가서도 전달한 내용이다. 물론 공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나눠 팀워크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정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돼 있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방향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건강보험의 미래지속가능성의 해답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한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연구자와 연계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물론 보건의료계와도 협력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전액 보건의료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성에 따라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이 결정된다. 이게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건강보험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더 시야를 넓혀 제약, 유통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경색됐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 및 제약계와 관계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내부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대대적인 직원 교체가 있을 것이다. 지난 1988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일시에 선발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공단 관리 책임이 있는 이사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 조금씩 업무파악을 하며 공부하고 있다.

질문2. 건보공단이 그간 보험자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재정관리자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마다 건강보험 제도와 조직 구성, 권한배분 형태는 각각 다르다. 독일이나 일본은 의료보험 조합을 두고 있고, 대만은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관리 권한이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단과 복지부, 심평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의료관리연구원, 식약처 등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배분 방식을 어떻게 고치느냐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수가, 약가, 심사·평가 기능 개편 등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 관리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역할 구분 논의는 그때 다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질문 3. 국회의원 시절 300병상 이상 병원 진입억제 방안을 많이 내놓았다.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현재도 동일한 생각인지?

공적 영역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 직에 맡는 역할이 있다. 그 영역은 현재 저의 직접적인 관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건, 복지, 제약 인프라 연구와 대안 개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겠다.

질문 4. 전임 이사장들이 비만과 담배 문제를 공단 핵심사안으로 추진했는데 현임 이사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취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아 아직 그 업무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보험은 자체 개혁과 재정 관리 두 가지 과제가 있고 건강행태 측면에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나아가 의료이용 행태 개선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터쇼핑이나 의약품 중복투약, 과다복용 등은 건강에도 해로워 건전한 방향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개개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5. 그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구매자 논란 등 역할과 영역에 있어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사장으로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00년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보험이 출범하고 심사평가원이 설립되는 데 제가 연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초 건강보험 수가 심사 및 의료 질 평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사실 정책 설계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심평원이 ‘재판소’ 역할을 하기 바랬다. 공단은 의료계가 진료비를 청구하면 지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단이 직접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면 의료계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제3자 독립 기관인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해야 건강보험과 의료계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심평원의 판단이 의료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으로 인정받길 바랬다. 이런 측면에서 심평원 심사위원은 대법원의 대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사위원들이 내린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같은 역할을 해서 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원래 설계 취지와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심평원이 그런 정도의 권위가 없으면 의료계와 갈등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재판소 기능을 하면서 수가 및 약가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지금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 높은 ‘재판’을 하지 못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권한 재분배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만 앞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6.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사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 사례를 봐도 전례가 별로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의료계와 건강보험 사이의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다. 물론 외국에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 간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긴장관계, 즉 ‘순기능적 긴장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지나쳐 소위 ‘역기능적 갈등관계’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에 급여문제와 수가문제, 심사문제 등이 있었다. ‘문제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을 재설계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으로 의료행위가 모두 급여로 진입하고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의료계와 갈등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과 의료계 관계 개선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관점을 비용절감을 위해 지나치게 깎는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되고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안되고 무조건 깎으려는 관점만 갖고 있으면 의정관계가 갈등으로 치닫아 갈등비용만 올라가고 의료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비용만 줄이는 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민의 청원이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정상화·최적화하는 관점에서 급여수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임기 동안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