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여했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지난 2016년 1월 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 회의, 2차례의 워크샵, 5차례의 소위원회 회의까지 총 21차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결국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시민단체)은 이와 관련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의체가 권고문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으나, 지난 2년간 가입자단체(소비자, 환자, 노동조합)와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중소병원협 등),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광범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이를 위한 과제를 밝히고, 적정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 정보공개 등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체계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적 의료환경과 의료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깊이 있게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
시민단체는 “돌이켜보면 지난 21차례의 협의체의 운영 또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만들어 온 바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 할 큰 방향을 함께 설정해 가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는 “결국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여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온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등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특히 협의체 내의 핵심적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에 대해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일차의료원 병상허용의 문제는 일차, 이차, 삼차 의료 간 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이해관계와 진형논리에 기반한 병·의료계 내부 간의 논쟁으로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는 의료계가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은 이번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우선 우리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공감한 기본적인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에서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한 명의 환자라도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기능에 걸맞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이나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향후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광범위한 의료이용자 간의 연대를 구축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