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이견을 나타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채 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6년 1월 15일 발족한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 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배준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