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이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사항 서면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2016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종별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지역ㆍ중소 종합병원 수혜)하고, 2017년 12월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위촉했다”고 보고했다. 5등급 수가에 따르면, 입원은 70원에서 420원으로, 외래는 50원에서 140원으로 오른다.
심평원은 또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에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18년 12월까지 주요 결과지표 발굴, 환자중심 지표 추가 등 전반적 지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오는 2020년 전향적 평가 도입을 목표로 2018년 말까지 평가지표를 사전 공개할 예정이며 지표값 산출 시에는 지표 상·하한선 설정 등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며,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