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의원이 임명된 것에 대해 공단 노조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9일 성명을 내고 우선 김 신임 이사장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고 평가함으로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김 이사장에 대해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서 현재의 공단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서 지난 2000년 통합 당시 재정위기와 2001년 임금 동결로 인해 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악화되어 심평원보다 7% 이상 낮은 수준이고 보험자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는 “김 이사장이 임명된 지금의 주변상황은 놀라우리만치 지난 2000년과 닮아있다”면서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없이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다. 관건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면서 특히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면서 “급여화는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급여의 표준화와 직결된 것이며,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상품규제와 초과이익환원 등 엄격한 관리 수단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어느 부분도 만만한 것이 없다.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큰 그림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 관리체계는 이러한 원칙과 상식에 한참 동떨어져 있어 건보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권한의 대부분을 심평원에 쥐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즉, 노조는 공단의 보험재정 관리자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노조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예비급여의 정착과 건강관리 서비스 기반 구축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 따로 책임 따로인 현행의 모순된 구조로는 문재인 케어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심평원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는 각 위원회 투명성을 보장하며 보험자의 영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의 시대는 공단이 노동조합을 실질적인 경영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공단 역할의 정상화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건보공단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임 이사장
- 국민을 위한 공단의 미래, 문재인 케어 안착과 공단의 보험자역할 정상화에 달려 있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용익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서 현재의 공단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다.2000년 통합과 동시에 공단은 갖은 시련을 겪어왔다.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동시다발의 제도적 변화는 신생조직의 한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었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대가는 혹독했고 2001년 초유의 임금동결로 공단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은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심사평가원보다도 7%이상 낮은 수준이다. 통합이후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익숙해질 것을 끝없이 강요받았다. 과거의 교훈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간다.
2.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금의 주변상황은 놀라우리만치 2000년과 닮아있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없이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다. 관건은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증가를 피하기 어렵다.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 급여화는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급여의 표준화와 직결된 것이며,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상품규제와 초과이익환원 등 엄격한 관리 수단과 병행되어야 한다.
3. 어느 부분도 만만한 것이 없다.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큰 그림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나 비난에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초를 쌓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다. 서둘러서 낳는 부작용이 목적을 훼손하며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 과거는 반면교사이다.
공단은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지난 18년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성찰하며 재출발하여야 한다. 보험재정 관리자로서의 책임에 걸맞게 지출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가입자의 참여와 역할은 올바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책임과 권한의 일치는 상식에 속한다.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관리체계는 이러한 원칙과 상식에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보험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권한의 대부분을 심평원에 쥐어주었다. 선량한 보험재정 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커지기만 하고 있다.
4.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권한 따로 책임 따로인 현행의 모순된 구조로는 문재인 케어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예비급여와 관련하여 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 등을 십분 활용하여 문재인 케어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는 심평원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는 각 위원회 투명성을 보장하며 보험자의 영역으로 재편되어야 한다.5.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의 시대는 공단이 노동조합을 실질적인 경영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에 부합하여 노동조합은 응분의 공동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인맥과 관계를 우선시 하는 조직풍토를 발붙이게 못 하게 하고, 곧 공단의 주축이 될 젊은 구성원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공단의 경쟁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우리는 2000년의 뼈아픈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제도변화의 격변과 혼란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지 못하고, 휩쓸려 함몰해버린 과거는 결코 반복되어서 안 된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문재인 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임을 분명히 한다.
2017. 12. 29.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일만이천 조합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