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할 것을 우려하는 3만여 전문가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3만여 의사회원들이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직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 온 것에 이어 이날 궐기대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날 비대위는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대정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대정부 4대 요구사항 및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 추운 날씨에 전국의 의사들이 길거리에 모여야 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필수 진료과 의원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며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주말과 근로시간 준수도 없이 보건의료정책수립에서도 배제되며 희생만 강요당하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다시 한 번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면 급여화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위대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읍소했고 행사가 끝나고는 “오늘 이 자리는 투쟁의 마지막이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제2, 3의 총궐기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3만여 의사들이 집결한 것에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기대회 하루 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직접 “의사들 입장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전제로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발언했다.
궐기대회 나흘 만인 14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이후 현재까지 각종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