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정간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실무협의 과정 중에서 어제, 오늘 복지부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 복지부가 진정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실무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비대위는 전면 철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그 이후에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투쟁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오늘(22일) 열린 철야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정간 실무협의회가 국민, 의료계, 정부가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며 정부가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예비급여는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제도로 철폐하라, 진료비 정상화,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정 등 16개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부터 내일(23일) 오전 7시까지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12시간 릴레이 철야농성중인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재검토, 의료계 복지부간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실무협의를 촉구하는 이번 의미로 행사를 기획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의정간 협의체가 국민들과 의료계에게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도 비대위를 단일협상창구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말로만 진정성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의료계와 협의하여 풀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료현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지 못하고 보여주기에 매달린다면 파국을 면치 못하고 제2, 제3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13만 의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더해 의료계 지도자들에게도 “지금은 의료계전체를 위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할 때다. 각 과, 각 직역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에 함께 동참해 달라. 회원들은 한 마음, 한 목소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내년 3월에 대한의사협회장선거가 있다. 여기에 나오실 분들 모두 의료계의 중요한 지도자들이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3만 회원의 권익수호다. 회원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비대위의 활동에 앞장서서 적극 동참하여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여기에서 보여준 진정성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의료계의 지도자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12시간 릴레이 철야농성을 격려차 방문한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문재인 케어 이후에 대의원총회 이후 비대위 구성 주체로서 감사 표시로 나왔다. 12월10일 집회 이후에 복지부, 비대위 간의 협의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논의가 시작될 단계다. 그러나 최근 의료전달체계, 건정심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보니 협의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릴레이 시위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비대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파트너 신뢰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의견을 통일한다던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상대를 만날 때 중요하다고 본다. 문 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도 좋아한다. 그러나 의사도 국민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국민으로서 우리 입장도 들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공급, 지불체계가 바뀌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2시간 철야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필수 위원장, 정해원 투쟁위 전문위원, 이태규 신경과의사회장,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나인수 투쟁위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숙희 전국광역시도회장협의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오후 10시쯤 격려 방문하고 위로했다.

김숙희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근본적으로 저수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특히 재정절감 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의료 공급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1차 의료 기관과 중소 병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공급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