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나흘 만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남을 갖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본격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는 14일(목)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에서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복지부와 의료계에서 각각 차관·비대위원장 등 5인·6인씩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 조원일 비대위 부위원장,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 케어 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오늘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비대위 전체인준이 필요한 만큼 시급히 인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투쟁은 투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오늘 협의는 지난 12.10.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월 10일(일) 전국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집결해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간의 회동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선상에서 첫 회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권덕철 차관까지 참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의협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보장성 강화 정책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중순쯤 예정됐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세부 계획 발표도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