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와 노조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삭감한 국회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단체는 “향후 5년간 30.6조 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런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 원)의 14%인 7조 4,649억 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 8,764억 원보다 4,289억 원 증액한 7조 3,049억 원(일반회계 5조 4,201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 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다시 2,200억 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는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은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특히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며, 국민들 또한 이렇게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 왔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 같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가입자단체는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국회와 정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