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인구 1만명당 17명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와 터어키를 제외하고 최하 수준'이라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수준 역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의료학계에서는 몇 년전부터 정부 보고를 통해 “현재 선진국들은 의사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의사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 감축에 적극 나서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통계청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수치 발표에 대한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OECD각국의 GDP대비 보건의료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비는 5.9%로, 5.7%인 스로박(Slovak)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서 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보건의료비가 가장 높은 미국(14.6%)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적은 터어키(6.6%)나 멕시코(6.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의사수, OECD국가중 최하위권' 발표와 관련,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鄭相赫교수는 지난 2003년 의발특위 보고서 중 `적정의사인력 추계 및 정책방안'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현 시점에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200명을 넘는 나라가 많아 의사과잉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의사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鄭相赫교수는 세계주요국들의 의사인력 동향과 관련, “과거 1960년부터 1970년에 걸쳐 WHO는 의료인력의 부족을 문제화했으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의사 과잉이나 의사실업을 문제시하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이탈리아는 4만5000명, 스페인은 2만3000명, 영국은 1만9000명의 의사가 실업상태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