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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결의문, 선택분업 시행 촉구
의협 결의문, 선택분업 시행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4.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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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대의원 일동은 오늘(25일) 열린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 전국 10만 의사 일동은 의료계에 부당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작금의 의료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졸속 의약분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대의원 일동은 또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의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현실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대의원 일동은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행 쌍벌제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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