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산의' 숨통 틔일 듯 분만수가뿐 아니라 '상담료' 항목 신설 복지부 TF서 논의 활발
산부인과 수가 인상 논의가 보건복지부 태스크포스팀(TF)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 개원가에 희망이 될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지난 18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23차 춘계학술대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수가인상안에 대해 밝혔다.
대략 수가인상안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만수가 20~50% 인상 △제왕절개 DRG 수가 인상 △임신 중 금지된 약이나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있는 산모에 대한 상담료(급여) △유전 상담 등 일반적인 산전 진찰과 관련된 상담료(비급여) 등이다.
복지부 TF에 참여하고 있는 장석일 부회장은 "분만 관련 수가의 경우 인상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20~50% 사이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수가 인상 시기는 복지부에서 정하겠지만 TF는 이달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수가인상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분만을 하지 않는 '홀산의'(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분만 수가가 오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외래 위주의 진료를 하는 개원가에는 이득이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담료 항목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는 병원에 오자마자 출산한 경우나 10시간 대기했다가 분만한 경우나 수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만실 대기료를 설정하고, 야간가산료의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50% 이외에 오후 10시 이후에는 별도의 '심야가산료'로 100% 인상하는 안을 꾸준히 복지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수사 받은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에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의사회' 명칭 변경에 대해선 여전히 산부인과학회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은정 공보이사는 "단체 명칭 문제로 인해 올해도 연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4~5번 의사회 명칭을 대한산부인과 '개원' 의사회로 변경하는 안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번번히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도 명칭 변경안이 제출됐으나 같은 회기 내에 부결된 사안을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산과 분야는 태아 중심의 초음파검사및 각종 검사 위주로, 부인과 분야는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인공수정과 질성형술 등 다양한 연제가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일차진료 관련 연제는 별도로 심화워크숍을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즉각 개정 △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진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역별 의료정책 수립 △의료분쟁조정법 즉각 제정 △산부인과 회생 특별기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