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2일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제5정조위원장, 전문위원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보건소 기능문제를 비롯 의료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 배포했다. 의협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는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을 비롯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등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다.

또 △특별약사감시 강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협은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의 경우, 보건소(지소․분소)의 일반진료 제한을 비롯 도시형 보건진료소 감축 및 재정비, 보건소는 질병 및 전염병예방 등 예방위주 공중보건서비스에 집중 등을 제안했다.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의 경우, 의사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비의사(보건직 공무원) 보건소장 임용 제한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의 경우, 지자체별 선심성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중지(ex.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비롯 지역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상호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또는 각 지자체 전액 지원과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의 경우, 행정서식의 간소화와 단기 대진의 신고시 이중신고(심평원, 보건소)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태료 중 선택적 부과를, ‘특별약사감시 강화’의 경우, 각 지차제 주체 상시 및 특별 약사감시 강화를,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해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의 경우, 장기 수급 계획에 의한 의사인력의 지속적 감축과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의 경우, 의료급여 재정[의료급여기금]확충과 의료급여 관리 강화 및 객관적 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의 경우,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문제 관련 (보건소장의)인식 개선과 지역보건법 개정을,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 경우, 편중된 의료 인력의 재배치 및 각 지자체 재정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의 경우, 의협은 장애인 진료가산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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